20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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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cticle KHR/CLM #1

1Go KHR/COLUMN

정부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경마는 단지 도박일 뿐인가? 통재로다.

BETTING STATISTICS IN EURO         YEAR 2006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click on the country     
Country (A)Betting
Turnover
(B)Returned
to Better
(C)Received by Government (D)Total
Deductions
B/C D/C Returned
to Racing
ALGERIA 16,500,000 55% 9% 45% 6.1 5.0 0%
ARGENTINA 114,956,196 72% 3% 28% 24.0 8.0 16%
AUSTRALIA 6,992,917,680 88% 4% 12% 22.0 4.0 0%
BAHRAIN - - - -
BRAZIL 97,885,297 70% 1% 30% 70.0 30.0 0%
CANADA 1,127,529,645 77% 5% 23% 15.4 4.6 0%
CHILE 159,206,693 70% 3% 30% 23.3 10.0 10%
COLUMBIA 3,051,230 60% 2% 40% 30.0 20.0 20%
CYPRUS 89,634,818 76% 9% 24% 8.4 2.7 0%
CZECH REPUBLIC 96,813 70% 3% 30% 23.3 10.0 13%
FRANCE 8,301,610,124 73% 13% 27% 5.6 2.1 8%
GERMANY 153,986,193 72% 1% 18% 72.0 18.0 12%
GREAT BRITAIN 15,480,510,598 89% 1% 11% 89.0 11.0 1%
GREECE 337,517,392 80% 1% 20% 80.0 20.0 5%
HONG KONG 6,207,983,843 83% 13% 17% 6.4 1.3 2%
HUNGARY 5,586,854 - - -
INDIA 245,127,442 85% 6% 15% 14.2 2.5 0%
IRELAND 3,611,439,828 88% 0% 2%
ITALY 2,900,713,355 - - -
JAPAN 20,335,405,413 74% 9% 26% 8.2 2.9 0%
LEBANON 6,354,422 69% 6% 31% 11.5 5.2 0%
MACAU 276,613,099 84% 1% 16% 84.0 16.0 0%
MADAGASCAR 3,844,314 55% 18% 45% 3.1 2.5 0%
MALAYSIA/SINGAPORE 204,153,250 79% 12% 21% 6.6 1.75 0%
MAURITIUS 79,719,000 75% 10% 25% 7.5 2.5 1%
MOROCCO - - - -
NETHERLANDS 33,769,228 70% 1% 30% 70.0 30.0 0%
NEW ZEALAND 654,899,202 77% 6% 18% 12.8 3.0 0%
NORWAY 336,331,600 66% 4% 34% 16.5 8.5 15%
PERU 16,724,247 62% 1% 38% 62.0 38.0 0%
QATAR - - - -
SAUDI ARABIA - - - -
SINGAPORE/MALAYSIA 924,524,975 81% 5% 19% 16.2 3.8 0%
SLOVAKIA 100,356 66% 1% 34% 66.0 34.0 0%
SOUTH KOREA 4,104,169,139 72% 20% 28% 3.6 1.4 0%
SPAIN 25,575,000 29% - -
SWEDEN 1,240,569,000 70% 11% 30% 6.4 2.7 11%
SWITZERLAND 68,257,431 72% 3% 28% 24.0 9.3 0%
TURKEY 783,456,251 45% 40% 55% 1.1 1.4 0%
UNITED ARAB EMIRATES - - - -
UNITED STATES OF AMERICA 11,221,983,915 79% 2% 21% 39.5 10.5 8%
URUGUAY 11,226,075 72% 28% -

자료는 IFHA의 원본에 세개의 세로칸을 추가한것이다. 

매출액대비 정부가 가져가는 비율(C) 과 환급율(B)  그리고 공제율(D) 이 세가지의 비율에서 새로운 지수를 두개 만들었다.

 

세금과 고객에게 돌아가는 돈의 비율(B/C) 그리고 세금과 경마운영및 투자비의 비율(D/C)을 지수로 표시해보면 한국에서 경마를 한다는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본과 프랑스 우리나라의 환급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공제율은 높고 환급율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같거나 더 낮은 환급율을 보이는 나라도 많으니 환급율은 그저 넘어가지. 문제는 엄청난 세금의 비율이다.

 

환급/세금비율 지수가 4.0 이하인 나라는 터키 마다가스카르 우리나라 딱 세곳이다. 터키야 회교국가로 경마베팅을 죄악시 하면서도 왠일인지 허용하는 특이한 케이스이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야 비교할 대상도 아니니까 세게적으로 유레가 없을정도로 경마고객들에게 악랄한 세금을 뜯어가는 나라로는 유일하다고 할수있다. 공제율도 높지만 그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제율이 비슷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도 세금비중이 높은편인데도 각각 9% 와 13% 일뿐이다. 우리나라는 20%(18%의 기본 세금에 기타소득세의 추가세금이 붙으면 이정도일 것이다)

 

많이 뜯어가서 경마산업에 투자라도 제대로 한다면 좋을텐데 공제액/세금비율 지수마저 2.0 이하인 4개국중 하나인데 홍콩같이 경주마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니 마찬가지로 터키를 제외하면 최익인 셈이다. 경마를 산업적 측면에서도 개무시하고 건전한 레저스포츠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반증이 바로 이것이다. 터키가 종교적 이유로 경마베팅을 백안시하면서 단지 도박쟁이들에게 돈을 걷는 수단으로 경마를 시행하는것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다. 

 

경마를 산업의 측면에서도 레저스포츠의 측면에서도 부정하는 정부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한 한국경마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뿐이다.

 

경마...

 

단지 도박일뿐데 완전한 도박의  근절이란 불가능하니까 직접 판을 벌려서 도박쟁이들에게 세금이나 왕창 뜯어내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식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경마고객에 대한 약탈정책이 해방이후 60년 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경마장에는 경마도박꾼들만 바글거린다.

 

나는 절대로 경마를 도박으로 하지 않는다고 제 아무리 강변한들 경마장을  찿지 않는 이들의 보기에는,

마사회법을 만들고 경마장을 개장해서 직접 판을 벌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에는

 

전부 아무리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인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도박쟁이들이 찿는곳이 경마장이고 경마인것을

 

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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